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활의 전환

최초 등록일
2017.06.1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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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행정의 시장원리와 경영기법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도 신공공관리의 대세를 따라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정부문 성공했지만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는 정부실패의 주요원인을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에 두고 행정의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보다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참신한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국가역할에 있어서 시장모델과 참여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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