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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감상(오류지적 및 감상)

*태*
최초 등록일
2013.05.16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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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서 토론 프로그램을보고 자신의 견해 및 오류지적 느낌점을 썼습니다.
4장 분량이고요 MBC100분토론인 흔들리는 한반도,비핵화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3차 핵 실험까지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능력을 전진시키고 과시하는 만큼 그간 추진해왔던 비핵화 정책에 대해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토론 시청에 앞서 이제까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비핵화의 찬·반,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취지로 이 토론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선 첫째로 “자위적 핵(核)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의 대해서 반대측의 입론은 북핵은 지금 소형화, 경량화, 대량생산 더 나아가 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으로 임박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핵 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하여 핵 개발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를 끌고 다녔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미사일 탄두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정도 까지 왔다. 이미 우리나라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위적 핵무장이다. 핵미사일 방어 체제가 갖춰져 있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MD에 가입 되 있지 않기 때문에 핵미사일 보유가 최후의 수단이고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 보유는 차원은 정당방위이다. 더군다나 핵 비확산 조약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이익이 위험 받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되있고, 그러므로 합법적 탈퇴이다.

< 중 략 >

찬성측에선 간접논증이 많이 나왔는데, 간접논증은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옳다고 받아 들인다음, 옳다고 인정된 상대방의 또 다른 주장과 연결하여 이것을 어떤 결론을 위한 전제로 사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준다. 이로써 그의 주장은 내용상으로나 그가 인정한 다른 사실 관계에서 모두 거짓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옳다고 인정한 그의 주장 역시 틀린 것이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전제로부터 항상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것 은 아니지만, 올바른 전제로부터는 오직 올바른 주장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비핵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에 영역에 있으면서 한미동맹 체제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핵을 폐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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