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도입관련 찬반논쟁과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소개

북한핵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도입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되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게의 차이로 사드도입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이때 사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분석하였다

목차

1. 프롤로그
2. 사드란 무엇인가?
3. 사드도입에 대한 찬반논쟁
4. 사드도입에 있어 바람직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 프롤로그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부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고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도발을 일삼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는데 해약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정세를 기만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존한 벼랑 끝 전술은 이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고 언제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국민과 정부 모두는 이에는 이념적 논쟁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는 우리의 존재와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과거 이념을 등에 업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바도 있다.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노골화되고 직접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진화에 부족한 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경고한 5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이 안고 있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인내에도 한계가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거쳐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드의 도입이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었고 일부의 전술적 운용 장비들이 배치지역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있어 논쟁이 되는 점들이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어떻게 향후에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사드라는 전문적인 무기체계의 설명은 인터넷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논쟁의 핵심과 대응자세 위주로 논의를 전개해볼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