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보 기관: 역시와 구성, 활동 사례

목차

Ⅰ. 요약

Ⅱ. 본문
1. 프랑스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역사
2. 프랑스 국외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역사
3. 그 외 정보기관

Ⅲ. 활동 사례
1. 정보 실패 사례
2. 정보 성공 사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요약 >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외안보총국(DGSE). 군사정보부(DRM), 국방보안부(DPS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프랑스의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시작은 내무성 사법조사 관리총국이다. 내무성 사법조사 관리총국은 드레퓌스 사건으로 위신이 실추된 군 정보기관을 경찰이 보완하기 위해 1899년 신설되었다 내무성 사법조사 관리총국은 1933년 국토감시관리총국으로 개편되었으나 WW2 당시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이 해체되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에는 국토감시청(DST)이 신설되어 국내정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토감시청(DST)은 2008년 내무부 일반정보국(RG)와 통합되어 국내중앙정보국(DCRI)으로 개편되었다. 국내중앙정보국(DCRI)는 2014년 또다시 개편을 거쳐 국내일반안전국(DGSI)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게 되었다. .

국내일반안전국(DGSI)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목적은 대스파이,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경제 주권 수호 등이다.

2. 프랑스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시작은 중앙정보활동국(BCRA)이다. 중앙정보활동국은1942년 독일의 프랑스 점령 이후, 영국으로 피신한 프랑스 망명정부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했다. 중앙정보활동국은 제2국(DB)의 소속으로 있던 첩보국 SR과 병합하여 총특무국(DGSS)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44년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하에서 벗어나고 드골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면서 총특무국(DGSS)은 연구조사총국(DGER)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게 되었지만, 1946년 드골이 임시정부의 수반직에서 물러나며 해체되고 해외 정보 및 방첩국(SDECE)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해외 정보 및 방첩국(SDECE) 이후 국외정보 담당 정보기관의 국내 첩보활동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해외 정보 부문만 전담하게 되었다.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이 집권한 이후, 해외정보 및 방법국(SDECE)은 해외 안보 총국(DGSE)로 명칭을 바꾸었다.

참고자료

· 문경환.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영국ㆍ미국ㆍ프랑스ㆍ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2014) : 153-183.
· http://www.interieur.gouv.fr/Le-ministere/DGSI
· 편집부. “프랑스 정보기관의 동향”. 치안정책연구 13. (1999) 251-260.
· Riegler, Thomas. "The State as a Terrorist: France and the Red Hand." Perspectives on Terrorism 6.6 (2012) Web.
· 문정인, “국가안보론”, 서울 : 博英社 (2002), p.53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