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발전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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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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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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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新기후변화체제 등장과
이것이 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본 후
신재생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新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발전산업에 대한 영향
1. 新기후변화체제 등장
2. 新기후변화체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개요
2.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3.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가. 주택지원사업
나. 건물지원사업
다. 지역지원사업
라. 금융지원사업
마. 발전차액지원제도
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사. Test-Bed 구축사업
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자.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 사업
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카. 태양광 대여사업
타. 신재생에너지혼합의무화제도(RFS)
4.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 현황
5.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 주요이슈
6.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Ⅳ. 신재생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2017. 5. 10.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출범과 거의 동시에 문재인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향후 폐쇄하기로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깨끗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실 화석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81%를 차지하는 에너지 근간이다.
인류는 이러한 화석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중국, 인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유가를 비롯한 화석 연료 가격이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여 각 종 기상 이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화석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전 세계의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각 국은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또한 높은 초기 건설 비용,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성, 무기로의 발전 가능성 등 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 략>

III.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거 정의되고 있으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주력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는 경제성이 없고 소규모이나 앞으로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실용성 있는 에너지로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구분하면, 재생에너지 8개 분야(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 3개 분야(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이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자원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어 환경 친화적 자원이라 할 수 있어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비고갈성 자원이다.

참고 자료

강정화 (2016).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시장 전망. 전기저널, 62-65.
구기관, 이덕기, 홍종철, 박수억 (201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분석. 신재생에너지, 8(3), 30-37.
김강원 (2015).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소개 및 주요이슈.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1(2), 73-78.
부경진(2008),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적 이슈”,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2014), "신재생에너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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