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 평가

소개글

길버트와 테렐의 관점에 비추어 우리 나라 복지정책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인정됩니다. 라는 교수평으로 A+받았네요

목차

1.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2. Gilbert & Terrell의 기본 분석틀
3.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점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주된 분석접근을 과정연구(studies of process), 산출연구(studies of product), 성과연구(studies of performance)로 구분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정연구(studies of process) :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 사회 정치적?기술적?방법론적 요인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에 초점으로 두며, 정치학과 사회학이 과정분석의 주요 이론적 기반이 된다. 과정연구는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행정부, 정치권, 각 이익집단과의 관계가 정책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관심이다.
② 산출연구(studies of product) : 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관련법률?기획안 등을 분석한다.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및 내용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외하며, 선택을 지지하는 기치?이론?가설이 무엇인지, 정책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연구한다.
③ 성과연구(studies of performance) : 정책선택과 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분석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평가를 뜻한다.

2. Gilbert & Terrell의 기본 분석틀
① 할당(allocation) : 수급자격/대상체계 -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등이 있으며 증서는 상품권 식품권이나 의료보험 경로교통비등이며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② 급여(benefits) : 급여종류/급여체계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
③ 전달(delivery) :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2003) P33, P39~42, P44~45, P47~49, P51, P53, P67, P76~78
김영화, 공정원, 박태정, 장경은,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2005) P67, P189, P191~198, P201~204, P206~207
박재간 외 (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P29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