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의 정의(개념)와 기능, 소비자파산의 원인, 소비자파산절차

최초 등록일
2017.05.0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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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비자 파산제도란?
II. 소비자파산의 원인
III. 소비자파산제도의 기능
IV. 소비자파산제도 운영 현황
V. 소비자파산 절차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파산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나 소비자파산제도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1월 현모 씨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여 1997년 5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음으로써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우리에게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소비자파산 이후 IMF사태로 개인파산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파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신용 및 소비자 금융이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 소비자파산이 급증하자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종전의 사업자파산 위주에서 소비자파산에 관한 법적 개정을 일찍부터 시행 ․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비자파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 소비자파산제도란?
소비자파산제도란 채무자인 소비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채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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