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제정법과 현행법의 비교연구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소개
1) 제정배경
2) 주요 개정 소개

Ⅱ. 본론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전달체계 및 위원회)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Ⅲ.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소개
1) 제정배경
노인복지법은 1981.6.5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다.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삭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주요 개정 소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에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으로써 노인복지 시설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노인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복지법 하나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역부족 할 것으로 보아 결국 수많은 개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예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등을 제정하여 노인복지법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는 급여와 관련된 조항들이 거의 삭제되었고 반면 다른 조항들이 더 수정․보완 되었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법과 현행법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