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민생복지문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년동안 결식아동과 저소득층과 관련된 민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원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원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원 삭감을 포함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원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삭감 등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수많은 민생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Ⅱ. 본론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많은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지금부터는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3정도는 직장인·노동자로, 1/3정도는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이들의 삶의 안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및 노동권 탄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대표되는 나쁜 일자리이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만연한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도 나쁜 일자리인 동시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복지혜택, 노동환경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 경제위기일수록 저소득층 지원 강화해야"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개최(박경수, 신상진, 이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