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외부효과와 피구세로서의 조세

소개

미시경제학의 한 부분인 외부효과에 관한 사례 조사 레포트입니다. 음주의 외부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계자료와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피구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문제인 음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음주의 외부비용
2. 술 소비의 외부비용에 대한 해결책 - “피구세로서의 주세”
3. 주세정책의 유효성

본문내용

우리나라 젊은 층의 음주비율이 매우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 회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음주자들은 더 빈번하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술의 중독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음주자들이 과음하는 경향이 더 완만하나마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성 음주자들의 과음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음주자들의 과음 회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현상도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음주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개개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음주로 인한 외부효과(비용)이다.
그렇다면 술 소비의 외부효과(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술 소비의 외부효과(비용)에 대해 살펴보자.

참고자료

· 우리나라 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곽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