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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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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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
Ⅲ. 연구분석틀
Ⅳ.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 분석

본문내용

I. 서 론
외국인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혼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경제활동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2010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118만명, 결혼이민자는 18만1천 명에 달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공존을 준비하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국민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시급한 정책집단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및 생활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육아 및 교육, 취업, 의료, 취업정보 및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부처간 협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협력이나 사업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고, 사업운영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향성도 명확하지 않아서 정책 추진에서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운영 방식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 더러 다가오는 사회. 문화적 충돌에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다부처 사업의 연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분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분석은 2009년-2010년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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