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약하기

*성*
최초 등록일
2017.03.07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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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

목차

1.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배경
2. 장애인 연금 제도의 역사
3. 목표
4. 적용 대상
5. 급여
6. 전달체계
7. 재원
8.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배경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장애인 연금 제도의 역사
 2010. 07. 01: 장애인연금법 제정
 2013. 01. 01: 부가급여 인상(2만원)
 2014. 05. 02: 장애인연금급여 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 확대(하위 70%수준)
 2017. 01. 01: 선정기준액 인상(단독가구 기준 100만원→119만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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