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아동 의료보장 제도의 특성, 외국의 장애아동 의료지원(스웨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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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의료지원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2.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3.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현황

Ⅱ.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다른 국가들의 장애아동 의료지원
1. 스웨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Ⅳ. 우리나라 장애아동 의료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의료지원
1.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방식
->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그 적용이 점차 국민전체로 확대

2)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실시-(1)
(1) 의료보험 :
-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정기소득계층과 부정기소득계층으로 구분.
-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체계가 치료중심의, 특히 고가약물 치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재활의료서비스는 위축되어 있음.
- 1997년부터 휠체어, 발, 지팡이 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의료 보험에서 구입시 비용의 80%를 지원.

2)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실시-(2)
(2) 의료보호 :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함.
장애인 본인이 1차 진료 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50%,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 흰 지팡이, 휠체어 구매비 와 수리 및 검진비 지원.
그러나, 장애인들 중 의료 보호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의 34%에 불과해 실제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실제로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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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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