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자연법론의 핵심관점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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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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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 상대적인 이론으로서, 실정법과는 무관한 이성에 따른 신의 계명이나 자연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의 근거, 핵심을 찾기 위한 논의과정으로써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올바르고, 실정법과 무관하게 절대적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보편적자연법). 자연법은 초실정법으로서 본질적으로 항상 타당하다.

벨첼은 이성과 판단 또는 의지와 결단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자연법은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으로 구분하였다. 이성과 판단에서 이성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판단은 그 인식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반면에 이성은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다면 의지는 힘 자체를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궁극적 가치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의지적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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