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책임법 요약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2.12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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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개념
국가책임법이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분야”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국제법=제 1차 법규,
:제1차 법규를 위반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수단으로 적용=국가책임법, 제2차 법규
→국가책임법은 이의 적용을 통해 국가관계를 본래의 제1차 법규의 틀로 회복시키는 역할
(대세적 의무란? 국가책임은 일반적으로 양자관계의 문제이나, 일정한 위법행위는 복수의 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유발할 수 있음. 이때 침해된 권리에 대해 모든 국가가 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의미)

Ⅱ. 연원: UN 국제법위원회(ILC) / 1996년 초안→2001년 최종초안
1996년도 국가책임 규정에 관한 잠정초안은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 불법행위로 구분했음. 그러나 국가가 국제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네 대한 논쟁으로 인해 국제범죄의 개념을 삭제하여 2001년 최종 초안을 완성함.

Ⅲ. 기본 원칙
1) 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국제위법행위)로부터 성립 (1조)
2)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 (3조) (국내법 위반 여부는 상관X)

Ⅳ.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건): 다음과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가 있을 때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
1)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을 때
ⅰ. 국가의 행위
- 국가기관의 행위
4조(국가기관의 행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 기관이라 함은 그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다. 즉 국가기관이라면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어떠한 국가기관도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행위주체의 국내법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헌법상의 권력분배(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