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분석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 생산체계(production subsystem)
2) 유지체계(maintenance subsystem)
3) 경계체계(boundary subsystem)
4) 적응체계(adaptive subsystem)
5) 관리체계(managerial subsystem)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효율성의 원칙
2) 통합성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접근성의 원칙

5.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이용과정
1) 동기화의 관문
2) 지리적 관문
3) 심리적 관문
4) 자격심사
5) 자원 확보

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원적 체계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통합성 결여
3) 4단계의 복잡한 일반행정 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행정 전달체계에의 종속
5) 사회복지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
6)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 미비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기관의 구조와 조직 차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차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기능배분
4)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차원
5) 사회복지 행정재정의 차원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국민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지방정부와 클라이언트(수요자)인 지역주민을 연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김춘희, 2002).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눌 수 있다(성규탁, 1992). 행정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 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집행체계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천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때 집행체계는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면서 상호연계 및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급방식에 기초하여 구분하면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과 민· 관의 공동공급, 민간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금창호, 2010). 우선,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은 정부 또는 공기업이 비용부담과 공급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의 직접 공급과 공공기관에 의한 공급으로 구분된다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공익성이 .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여 왔다. 다음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합동하여 공동생산과 민·관 파트너십 또는 제3섹터 등의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선택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서비스 공급방식이다. 공급의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지만 그 생산과 공급은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의 형태는 위탁계약, 허가, 보조금, 바우처 등이 있다. 탄력성과 신속한 변화, 고객의 반응성이 요청되는 경우에 선택되어진다(권기창, 2013).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체계론적 틀에서 분석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은 투입, 전환, 산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혜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 권기창,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3.
· 고은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4.
· 김춘희, 우리나라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 백종만, 참여정부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과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
· 성규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 1992.
· 심재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논의, 복지동향, 1999년 12월호, 나남출판, 1999.
· 윤춘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 이동숙,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2006.
· 전영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조성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민간부분 상호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