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목적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현황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5)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3. 결론

4. 인터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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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첫째로, 가족의 구조와 동거 형태의 변화이다. 산업사회가 진행 되면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단독세대가 노인 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는 1995년 36.6%에서 2000년 44.9%, 2008년 61.8%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그 비율은 서양 선진국의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둘째로, 가족의 부양기능도 바뀌고 있다. 핵가족은 자녀양육에 치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도 점차 쇠퇴하고 있다. 아직까지 규범적 문화의 영향으로 표면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부양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문화의 껍질속에 파묻혀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잘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범적 문화의 틀이 허물어지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문제가 양성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것도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핵가족화로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홍준의(건국대학교 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 김경자(경원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와 통합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 서보경(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창호(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김미경(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김희철(동국대학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서자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서보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 2009년 노인장기요야서비스 만족도 조사
· 이준우, 서문진(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복지전문대학워 박사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