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배상명령의 요건과 절차,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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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배상명령의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다(부대소송).

(2) 제도적 취지
배상명령 절차의 제도적 취지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함께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효과적인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상명령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배상명령의 요건
(1) 배상명령의 대상
배상명령은 상해죄 • 중상해죄 •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