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의 동이와 증거능력 - 동의의 의의와 성질, 동의의 방법, 동의의 의제, 동의의 효과, 동의의 철회 및 취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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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4.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동의의 취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회피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다수설 • 판례는 동의가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관련된 전문의 증거에 한정되며, 임의성 없는 자백은 물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