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주주의재단을 통해 본 신보수주의와 인권외교

목차

Ⅰ. 미국민주주의재단으로의 계보
Ⅱ. 미국민주주의재단의 활동
Ⅲ.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미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다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사상적 기반인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와 미국 국내 및 국제정치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권외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Political Warfare Old and New: The State and Private Group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등 각종 논문 및 자료들을 참고였다.

Ⅰ. 미국민주주의재단으로의 계보
미국민주주의재단은 1983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전부터 존재해온 미국 국내 정치 및 외교 정책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종래의 민주주의 운동의 유산을 상당부분 상속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민주주의재단이 탄생하기까지의 민주주의 및 인권운동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민주주의재단에 대한 이해와 그 구성원의 사상적 기반인 신보수주의, 그리고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권외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및 인권운동은 1950년대에 시작된 국제적 반공운동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형성된 냉전체제는 ‘문화적 자유를 위한 위원회(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로 대표되는 학문적 반공봉쇄정책을 고안하였다. 1995년 밀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자유를 위한 위원회는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다니엘 벨(Daniel Bell), 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 에드워드 쉴즈(Edward Shils),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등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자유민주주의의 국제화 및 반공주의를 모색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현,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시민사회와 NGO』 Vol.4 No.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
· Robert Pee, 「Political Warfare Old and New: The State and Private Group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49th Parallel』 Vol.22, UNIVERSITY OF BIRMINGHAM, 2008.
· 김성현, 위의 논문, 217p.
· 니콜라 기요(Nicholas Guilhot),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The Democracy Maker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der)』, 한울, 김성현 옮김, 2014, 86p에서 재인용.
·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Law, Lawyers, and Empire: From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o Technical Legal Hegemony」,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0p.
· Robert Pee, op. cit., 25p.
·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Francis Stonor Saunders),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WHO PAID THE PIPER: The CIA and the Cultural Cold War)』, 그린비, 유광태‧임채원 옮김, 2016, 648p
· Howard Tolley, J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29p.
·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 1984.
· Michel Chossudovsky, 「The Protest Movement in Egypt: "Dictators" do not Dictate, They Obey Orders」, 『Global Research』, 2011.01.29.
· 박태견, 「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 “미국 NED, 북한 체제 뒤흔들 의도도 있어”」, 『프레시안』, 2002.07.22.
· 최형규, 「미얀마 민주화 시위 뒤엔 미국이…」, 『중앙일보』, 2007.10.22.
· 김재천, 『CIA 블랙박스』, 플래닛미디어, 2011, 200p.
· 김한규, 「美, “北, 가장 억압적 독재국가” 맹비난」, 『프레시안』,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