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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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5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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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동향
1-1. 국내출원 분야
1) 산업재산권 전반
2) 권리별 ․ 산업통상자원부문별 출원
3)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4)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본문내용

1. 특허 동향
1-1. 국내출원 분야
1) 산업재산권 전반
(1)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13년도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430,164건으로 ’12년 396,379건(상표등록갱신출원건수를 제외한 신규출원건수)에 비해 8.5%(33,785건) 증가하였다.
※ 상표법 개정(2010.7.28)으로 상표등록갱신등록출원이 상표등록갱신등록신청으로 변경
각 권리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204,589건으로 8.6%, 디자인등록출원은 66,940건으로 6.0%, 상표등록출원은 147,667건으로 11.4%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0,968건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하였다.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이는 ’09년도 342천건, ’10년도 349천건, ’11년도 371천건, ’12년도 396천건, ’13년도 430천건으로 출원건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의 결과로 보인다.

(2) 외국인 출원 현황
’13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61,331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430,164건 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특허출원은 11.7%, 디자인등록출원은 4.8%, 상표등록출원은 11.9%로 각각 증가하였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3.6%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3) 법인 및 개인 출원 현황
’13년도 법인출원은 286,355건으로 전년대비 8.2%, 개인출원은 143,809건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3.6%, 10.4% 감소한 반면,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9.8%, 7.8%, 6.6%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4.0%, 4.0%, 17.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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