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초수사와 유류품 수사

목차

1. 기초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2. 유류품 수사
3.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4. 살인범죄 수사

본문내용

Ⅰ.서론
1. 기초수사의 의의
기초수사란 수사개시 당초에 수사사항의 결정 및 수사방침의 수립 등을 위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예비수 사라고도 한다. 범인과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합리적·과학적 수사활동의 기초로서 그 적절 여부는 사건 해결의 성패 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현장관찰과 기초수사를 통해 수집된 유형, 무형의 자료와 평소 수집된 기초자료 그리고 감식자료에 의하여 수사방침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기초수사는 본격적인 수사진행에 필요한 수사자료나 정보를 확정하 기 위해 수행하는 일정기간의 수사활동을 말한다.

Ⅱ.본론
1. 기초수사의 중요성
범죄현장의 임장을 필요로 하는 임장범(살인·강도·방화범 등)의 경우 현장주변의 수사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그 대로 수사자료나 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임장범의 경우에는 흔히 수사관의 수사의 단서를 파악한 당초에 있어서 대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피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행동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범인검거라는 목적은 같지만 비임장범죄의 수사는 임장범죄의 수사에 비해 그 수사의 순서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 비임장범의 기초수사에는 탐문, 투서, 신문, 잡지 등 수사단서의 파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철저한 내사 활동이 중요시된다.

2. 기초수사의 효과
(1) 범인상 및 범인의 조건을 명확히 한다.
(2) 현장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수사방침을 세울 수 있게 한다.
(3) 사건판단 및 범행의 목표·장소를 확인하게 한다.

3. 기초수사의 내용
(1) 피해자 중심 수사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감의 유무 또는 범행동기 등을 추정한다.
(2) 현장 중심 수사
범죄의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므로 유류품·유류물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범인의 현장출입관계,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의 파악 등 현장중심의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