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불문법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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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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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내용입니다.
- 불문법 종류와 특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불문법의 정의
2. 불문법 종류와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법은 존재 형식에 따라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다양성등 적용 대상 성격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모든 것을 성문법으로 다루기 어려워 성문법의 형식으로 처리가 난해한 부분에서는 보충적으로 불문법 즉,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적용한다. 비록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성문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불문법은 성문법과 함께 행정법상 중요하므로 불문법 종류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하겠다.

성문법은 문자로 적어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한 형식을 갖춘 법으로 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읽고 확인할 수 있다. 불문법은 관습처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으로 글로 명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성문법은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들이 발전시킨 법으로, 우리나라도 성문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불문법은 영국의 대헌장, 권리 장전 등 역사적인 합의 또는 타협이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2011.
「국제관습법」, 한국사전연구사, 네이버 지식백과, 2011.
「사회복지법제」, 노민래,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5.
「사회복지법제」, 백윤철·장교식, 삼보, 2014.
「재미있는 법 이야기」, 가나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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