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 정리와 느낀점★/간호사 의료법 위반 사례/보건법규/간호사 의료법/A+ 맞은 최신 자료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6.12.08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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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기사 링크 있음)
2016년 후반에 발생한 의료법 위반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발표를 위하여 포인트에 줄을 그어 놓았고 그대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관련 의료인 인터뷰까지 들어간 좋은 기사를 사용하여 진짜 있었던 사례를 사용해서 A+ 받았습니다.

목차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89조)

< 중 략 >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촬영을 하였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 역시 기계를 다루는 법을 몰랐다면 의사가 배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엑스레이 촬영, 교도소 절반서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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