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필요 이유, 지원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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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의 필요 이유
2. 정신장애인 지원 현황

본문내용

① 정신보건법의 필요 이유
1983년 한 대중매체사에서 폭로한 ‘기도원 사건 기도원 내부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고발이다. 1984년 추적60분에서 「긴급 점검 기도원」을 방영하면서,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문제점을 추적하였다. 사설 기도원이라는 이름하에 전문의도 없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소 실태를 점검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면히 밝혔으며, 사설기도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받는 비인간적 대접을 고발하였다.
’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국민정신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및 각국의 입안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정신보건법안 마련을 서둘렀다. 정신보건법은 분류와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건법의 실제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