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간투자산업

목차

1. 개 요
2. 국내 상하수도 시스템
3. 해외 민영화 사례
4.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3. 해외 민영화 사례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상수도사업권을 초국적 자본인 벡텔(bechtel)의 자회사에 40년 간 장기위탁
물 값은 곧 한 가족 수입의 4분의 1 수준까지 인상
기업은 연 16%에 달하는 수익률
결국 투쟁을 통해 민영화를 되돌려 다시 국영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몰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중 략>

4.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1. 투명성 저해
큰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 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

2. 공공성 저해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3. 안전성 저해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변질될 수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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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복「세계 물시장 개방에 따른 현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수도경영연구소, 2004
· 김대환「영국의 민영화와 기업규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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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하수도 학회·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수도선진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
· 선에 관한 정책포럼」자료,2003
· 류상영외 15명,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7
· 박희경「물산업 구조개편 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2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물산업지원법’ 제정은 막아야 한다』소장 류정순
· <머니투데이>2007/07/17 14:40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간자료,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2007/02/02
· 춘천물포럼 2008 - 국토연구원 최동진 소장 2008/09/04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봄 개간지
· 2008.08.31 kbs 심야토론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서울신문 행정 2008-05-19 『‘공공서비스 민영화’ 엇갈리는 전문가 주장』
· 환경부 보도 자료 2007.12. 상하수도국수도정책과 김두환 과장/ 최문규 사무관
·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2008. 5. 30 회계공기업과 김창희 과장/ 김정기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