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 피피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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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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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정함
-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궁극적 목적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 2조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제3조 (정의)
1.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 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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