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CM(Joint Credit Mechanism)에 관한 연구

소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JCM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Ⅱ. 일본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체제의 발전
Ⅲ.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서 종합상사의 역할
Ⅳ. JCM 관련 일본 정부 산하 기관 부처와 JCM 메커니즘
Ⅴ. 결론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일본은 오랜 기간 분절되어 있던 ODA의 정책결정체제를 통합하여 2008년에 신JICA라는 단일 기구를 탄생시켰다. ODA를 시작한 1950년대 이래로 일본의 ODA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외 원조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 상반된 신념과 철학을 공고하게 내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일한 ODA 결정체계로 통합을 달성하는데 작용했던 요인이나 구체적인 배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은 2008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해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부처의 기능과 정책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신JICA를 탄생시켰다. 기존의 ODA정책결정체계하에서는 외무성에서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였고, 그 산하에 JICA에서 집행업무를 맡았다. 유상원조의 경우 재무성의 관리하에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엔 차관 유상증자를 담당하였지만,, 외무성, 통신산업성(Ministry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재무성, 경제기획청(Economic Planning Agency)의 4성 협의 체계하에 운영되는 등 극심하게 나눠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배상을 기점으로 ODA를 실시한 지 약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혼란한 체계 속에서 이들 각 기관은 ODA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재된 신념의 차이가 상당했다. 외무성과 JICA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써 ODA를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간안보 실현을 추구했던 반면, 재무성과 통산산업성, JBIC등은 개발도상국 시장의 안정화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ODA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참고자료

· Government of Japan - Recent development of JCM
· 한기조(2015), 일반논문 : 일본 ODA와 종합상사의 역할,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49권 0호. Pp435-464
· 박홍영, 전후 일본 ODA정책의 변화상 : 한국에 주는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53권 0호 2010 pp. 1-18
· 이정(2010.10.29), 주요국가의 ODA 법제 연구-일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 연구 10-15-1-6
· 선진국 ODA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