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타당한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소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타당한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타당하다는 입장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2)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합니다.
3)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1) 생명경시풍조를 야기합니다.
2)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됩니다.
3)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

1. 타당하다는 입장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개인에게는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결정권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도 포함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합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존중 받아야 할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입니다.
물론 자유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입힐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자신에 대한 것으로 타인에게 직접작인 해악을 입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개인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므로 타당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