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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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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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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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기지란?
2. 모기지의 구조
3. 모기지의 배경과 역사
4.. 미국의 주택 세제 정책
5. 미국의 공공 주택 정책
6. 주택바우처

본문내용

(1) Mortgage란? :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구매자가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신용과 이용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부채에 의한 자금융통을 말한다.
미국법상 모기지란 부동산담보권을 총칭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담보법은 주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은 주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모기지는 담보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 논의가 된다. 하나는 1~4세대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인 주택을 목적재산으로 한 주택모기지(Residential Mortgage)와 사무용 빌딩 및 임대맨션 등과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목적재산으로 설정하는 상업용모기지(Commercial Mortgage)이다.

(2) Mortgage의 구조 : 모기지는 크게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누어져서 구분된다.
1차 시장의 경우 2차시장과는 다르게 모기지를 생성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모기지를 거래 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제작하는 성격을 지닌다. 1차시장의 구성은 모기지의 발행 주체인 모기지 차주와, 모기지를 창출하고, 소멸할 때까지 관리하는 모기지 금융기관으로 형성된다. 모기지의 차주는 모기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 하는 대가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금융기관은 모기지를 소멸 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수업무나 담보 목적 재산을 운영⦁관리한다.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생성된 모기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투자기관인 Fannie Mae나 Freddie Mac, Ginnie Mae와 같은 주택 융자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매매, 구입 업무를 진행한다. 이 업무는 주식 거래의 대주 대주 : 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또는 그 주식을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서 낮은 가격에 되팔고 그 차액을 환수하는 일들을 증권 금융회사가 업자에게 대부 하는 일. - 네이버 지식백과
를 진행한다.

참고 자료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 진현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 이재연 외 2인
알기쉬운 부동산금융 이야기 :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 김은주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xooworo/110165071344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HOPE_VI
데일리 신문 : http://www.koreadail
y.com/news/read.asp?art_id=41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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