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 목적 2. 특징 3. 추진과정 4. 내용 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6. 요양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가 7.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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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2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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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특징
3. 추진과정
4. 내용
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6. 요양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가
7.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음
→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함
4) 노인중심의 급여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참고 자료

유광수 외 (2013). 지역사회간호학. 정담미디어. pp. 528~532
http://www.longtermcare.or.kr (국가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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