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귀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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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특색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4. 행위의 한계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로써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허, 특허, 금지, 확인 또는 이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행정처분 또는 단순히 처분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행정작용의 형식은, 그 용어는 구별되어도,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 즉 정부계약, 행정지도 등과는 달리 특수한 법적 성질을 갖추고, 그래도, 그것이 위의 각종의 작용형식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며, 그 법리를 구명하는 것은, 학문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행위는 종래에, 각종의 행정작용 중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취한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도 또, 그 중추적인 것으로는 변화지 않으며, 이에 관한 이론은 자연히 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의 형식하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물론, 학문상의 용어이지만 인간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정의가 되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입장에서 행정행위의 의의를 기술하면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을 행한다. 그 결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참고자료

·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