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학, 법과 사회] 낙태죄에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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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낙태에 관하여
1. 낙태
2. 낙태관련법
◎ 형 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의료법
․우생학적 관점
․윤리적 관점
․보건 의학적 관점
․영국의 낙태법
․미국의 낙태법
․독일의 낙태법
․일본의 낙태법
3. 낙태사유
4. 낙태에 관한 논쟁들
5. 성경과 낙태

결론

본문내용

서론

'낙태'라는 단어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중학교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낙태'라는 단어를 접해본 것 같다. 기독교인으로서 자라오고 교육받아온 사람이라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게된다. 성경에 의하면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주께서 내 장부(贓腑)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시편 139: 13)"라는 말씀이 있고,"내 형질(形質)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136: 16)"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씀은 태아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서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아닌 낙태는 잘못된 것으로만 배우게 된다.
그래서 "낙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반대운동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94년 4월 28일 낙태반대운동연합은 27개 기독교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생명선언문'으로서, "첫째, 낙태는 살인이며, 둘째, 한국 교회는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셋째, 매일 4,000명 이상의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정부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구정책의 소산이며, 넷째, 사법당국을 낙태문제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인들은 종래의 반 생명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니겔 캐머런·파멜라 심스(공저)(1993). 『낙태:위기에 처한 기독 의료윤리』(서울: 횟불)
· 노르만 L. 가이슬러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71-197
· 윌리암 L. 할러데이 편집,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손석태, 이병덕 공역 (솔로몬, 1998)
· 가정과 상담 2001년 2월호 (통권37호)
· 이기문(1990). 『새국어사전』 (서울:동아출판사)
· 오은지(1995). 인공유산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 최병천(1991).『낙태죄 및 간통죄에관한 연구』(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Prolife.or.kr (낙태반대운동연합회홈페이지)
· http://chunma.yu.ac.kr/∼m0017034/ab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