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재등장

목차

1. 정권의 성격
2. 권위주의 정권의 재등장 배경

본문내용

이 글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전제로 민주화 이후 재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자주노선」과 「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변동: 예외주의의 종결인가?」를 참고하였다.
1. 정권의 성격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Chavez) 정권이 민주화 이후 재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각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경우,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표방하며 대통령과 국가두마의 임기를 연장하였다. 또한, 대내적 안정을 위해 국가 자본주의 관리체제하에서 재벌총수들을 국가에 복종시켰다. 실제로 러시아의 입법부는 그저 대통령, 즉 푸틴의 통치를 바라만 볼 뿐이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조사 결과, 2005년의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범주에 속한다.

참고자료

· 김수희, 「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자주노선」, 『동유럽발칸학 Vol.10 No.2』, 한국동유럽발칸학회, 2008.
· 김기현, 「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변동: 예외주의의 종결인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6 No.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3.
· M. Steven Fish, 「Stronger Legislatures, Stronger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Vol.17 No.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