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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백지신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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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23
최종 저작일
2016.06
14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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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
(1) 정의
(2) 제정 과정
(3) 법의 내용
(4) 문제점
(5) 보완점
2. 백지신탁
(1) 정의
(2) 도입취지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 도입내용
(5) 문제점
(6) 보완점
3. 두 제도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공직자들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에 따라 공직자들에겐 국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공정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 관료 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37위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관대하기 때문에 공직 부패 척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인 방법으로 김영란법과 백지신탁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부패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제정과정과 법의 내용을 통해 논란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백지신탁의 정의와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이 역시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펴보고자한다 . 또한 두 제도의 유사관계를 들어 우리나라 공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영란법
(1) 정의
김영란법을 알기 위해선 ‘김영란’ 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은 젊은 나이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써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 이후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2012년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현재 김영란법의 시초가 된다. 젊은 나이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써왔다는 점에서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 이후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공형구.2015.뇌물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홍완식.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http://www.hankookilbo.com/v/aaea6638e6c44a71ac17d41a6123b52f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충돌 방지수단의 다양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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