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 조사

소개

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개념 및 원리
2.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Ⅲ. 결론

본문내용

1997년 한국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통칭 IMF는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양산함으로써 빈곤층을 증가시키면서 가족해체와 아동과 노인의 유기, 생계형 범죄,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다량으로 유발시켰다.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해진 빈곤 문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전의 정부는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공급 측면의 방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에 반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신규도입과 확대의 수요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조영훈, 2006).
가장 대표적이고 성과적인 개혁은 단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로써 이전까지 실시된 생활보호제도가 추진해 왔던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빈곤문제해결을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여 절대 빈곤해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참고자료

· 신정엽, 공공부조와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6
· 류강니,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이선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자활사업, 중앙자활센터, 2014
· 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흐름과 개편 논의, 중앙자활센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