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5.27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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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주요내용
2)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3.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산전후휴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산전후휴가의 문제점
(2) 출산전후휴가의 개선방안
2)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2) 유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성보호제도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일반여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와 임산부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적 모성보호와 임신이나 출산과 직접 관련이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적 모성보호로 나뉜다. 직접적 모성보호를 위한 것에는 산전 후 휴가, 생리휴가, 유산유급휴가, 수유시간 제공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중 해고금지, 임산부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화배치 등이다. 간접적 모성보호 제도로는 시간외 근로제한, 야간업무 금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금지, 갱내노동 금지 등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여러 개별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된 3개 법이 개정․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산전후 휴가일을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30일 확대하였고,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자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사회 문제화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부터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취업금지 직종도 일반 여성의 경우 1개로 축소하고, 임산부의 경우는 12개로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숙 외(2003).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류정순(2004).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기념논문집.
김혜정(201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여성학연구.
유규창 외(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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