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연금법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
2) 장애관점의 사회성 반영
3) 권리구제의 규범성 강화
4)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나 일반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하는 그 태도의 성격과 내용은 그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또한 문화수준의 발달수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과 멸시로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왔다. 다시 말하면 동질적인 인간에 대한 이질적인 인간, 평균적인 인간에 대한 이탈적인 인간, 보편적 인간에 대한 특수한 인간, 완전한 인간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비인간화해 왔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장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여야하는 담당자들조차도 철학적 인식의 바탕에서 제정․개정․운영 내지는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제1조)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제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소외와 배제,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장벽,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의 불편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쉽지 않다.

참고자료

· 남상만 외,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0.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0.
·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1.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