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의 재정부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도교육청 및 야당입장
2) 정부․여당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유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만 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가 있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가정의 유아만이 학비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과 2012년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공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5.2., 2012.1.18.)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모든 만 3-5세 유아를 위해 2012년의 매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의 매월 30만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기 무상 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5.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18.) “5세 누리과정 만 4세, 만 3세 확대”
· 교육부 보도자료(2016.1.4.)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 고성희(2016), 누리과정 예산편성,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위 긴급현안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주최
· 천혜진(2014),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