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관련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6.04.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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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근현대사 속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쇄국정책에 이어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뺐기는 치욕을 겪으면서 식민지시기를 거쳤고 해방 후에는 6.25전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는 비극도 겪었지만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때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한 한국경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너무나 미숙하였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를 이끈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대체되어 정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효율성 중심의 경제운영으로 탈바꿈하였다.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부정부패, 시장질서 왜곡,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개혁이며 개혁은 자유경쟁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어느 하나라도 미비될 경우 선진적 시장경제가 수립되기 힘들다. 선진적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정교히 고안되고 건설되는 문명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정보를 검색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또한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만 성숙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공정성 등 여러 가지 미덕이 확보되면 선진적 시장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시장경제와 성숙한 민주주의는 긴밀하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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