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접근성

목차

1.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접근성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
3. 건강한 가정 만들기
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단계별 역할
5. 가정폭력 ( 아동학대) 개입 과정

본문내용

미국은 법원이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교육받지 않으면 바로 감옥에 보내는 등 신속하게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가 들어가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1.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초기 분리와 이를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 조사와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건 신고현장의 동행 및 가정회복을 위한 피해자 가족프로그램지원과 법률상담 등 사례관리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통합교육으로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고, 공공기관 등 예방 교육도 통합교육 운영해야 할 것 이다.

4.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