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판례에 대한 평석

목차

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 쟁점 정리

II. 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내용
(2) 근거

III.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사안의 적용 및 검토
3. 결어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2. 관련 쟁점 정리
원심의 판단 근거가 됐던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

II. 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대로럼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원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과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주문 메모장
상고를 기각한다.
(2) 판결요지
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