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A+

목차

Ⅰ. 문헌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
3. 요양보험급여의 종류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 인력
5. 방문간호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헌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정의
●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2) 목적
● 고령∙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관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양보호의 한계
● 중산․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 과중
● 요양병원 부족과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
⇒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이 되고 현행과 같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

4) 연혁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08.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 ~ 2004.02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10.19 ~ 2005.11.08 ● 입법예고
2006.02.16 ●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04.02 ●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시행

참고자료

· 안양희 외(2009), 지역사회간호학Ⅰ, 정담미디어, p. 94~97
· 안양희 외(2009), 지역사회간호학Ⅱ, 정담미디어, p. 797~809
· 유광수 외(2014), 지역사회간호학 3판, 정담미디어, p.52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