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각 정부별 다문화정책 분석(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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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영삼(문민) 정부의 주요 정책은 1991년 해의투자업체의 현지 고용 인력의 유입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 1993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의 추천단체에 의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저개발국 근로자들의 기술과 기능향상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상의 제약으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배제정책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김대중(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국민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수립하였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전문 인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고 이들의 정착화를 방지하겠다는 폐쇄적 정책이었다.

참고자료

·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