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외국사례

목차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일본

본문내용

<영국>
한부모 가정의 약 52%가 소득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약 62%의 아동이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다. 영국의 한부모 가정은 다른 가족과 달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갖는다. 이런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① 아동급여
이전의 가족수당을 대처하게 된 급여로서, 모든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아동급여는 종전의 가족수당이 두 번째 아동부터 적용되는 것에서 모든 아동으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원천적으로 1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며,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그 대상이 된다.
② 미망인 급여
남편의 기여금 요건 외에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급하는 급여로 청구자인 미망인에 대한 급여와 부양아동에 대한 부가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한 남편의 기여금 납부가 불충분한 경우 감액되는데, 지급은 주당 선불 또는 은행을 통하여 4주나 분기벼로 후불된다.
③ 주택급여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자산 16,000파운드(우리나라 돈 27,524,320.00원) 이상인 자에게는 수급자격이 없고, 3,000파운드(5,160,810.00 원)에서 16,000파운드 간의 자산은 250파운드(430,067.50원) 당 주당 1파운드(1,720.27 원)의 소득으로 계산된다. 주택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고 그것은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한부모의 경우 10,60파운드 이며, 집세에 대한 감면조치로서 집세감면이 있다.
④ 소득지원급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택급여와 함께 한부모 가족 자립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자활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요소가 취업활동 여부이다. 한부모는 아동이 3살 이상이 되면 취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 차원에서도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