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불고지죄에 대한 논쟁(찬성,반대),국가보안법 제 10조,사회적 공익의 중요성

최초 등록일
2016.03.30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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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고지 죄 ?
2. 사례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결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제 10조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 즉 반국가사범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불고지) 처벌.

<중 략>

어느 날 가족모임에서 동생이 북한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동생은 사진의 입수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다녀왔거나 적어도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할 터인바, 가족들은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북한에 있는 모친의 사진을 가지고 온 동생을 신고하지 않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성립됨. 그럼 가족들의 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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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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