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최초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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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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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2. 국외 특허 출원 절차
2.1 개별 국가 출원
2.2 PCT 출원

3. 국외 디자인 출원 절차

4. 국외 상표 출원 절차
4.1 국제상표등록방안
4.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5.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 수수료
5.1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5.2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5.3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및 등록 수수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국외 하나의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만이 아닌 국외까지 산업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넓히고 싶다면 국외에도 출원을 하여야 한다. 국제 산업재산권의 출원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어 19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회원국은 184개국으로 한국은 1979년 3월에 가입하였다.
WIPO의 주요 임무는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기술측면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WIPO는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2)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해외출원과 관련하여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기본조약이 있다. 파리조약은 1883년에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체결된 동맹조약으로서,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및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리조약의 특허독립의 원칙이란 동일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 소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특허독립의 원칙 상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 및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마다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받은 후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특허권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 판매 등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특허로 www.patent.go.kr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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