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 - 계획 관련법의 체계와 실태(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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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획 관련법의 체계

2. 시 • 도 및 시 • 군계획의 실태: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1) 대구 • 경북 사례
2) 경북 시 • 군 사례

본문내용

1. 계획 관련법의 체계
국토의 이용을 위한 계획 관련법은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주요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2012년 4월 12일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시행되고 있다.
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개별법은 지역 및 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