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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념 및 사례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6.03.02 | 최종수정일 2016.04.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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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정의
3. 지역거버넌스 사례(울산지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반복되면서 행정과 정치‧경영의 관계는 시대적 행정수요에 따라 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신정치행정일원론-신정치행정이원론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엄격한 관료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시스템의 행정을 해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정운영환경이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관계로 변해야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호협력적 통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버넌스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 략>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은 다양하지만 접근 시각에 따라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눌 수 있다. 관리주의적 관점이 국가중심적인 반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은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를 중시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각각의 논리와 지배질서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 략>

여기서 참여는 단순한 각 집단들의 ‘참여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결정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원종(2005)은 시민과 집단들이 이런 민주적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정체성을 개발하고 유지발전시키기는 제도와 과정을 창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 민주적 거버넌스(Institutional Democratic Governance)”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같은 글에서 “신뢰와 투명성, 참여,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등은 개념이면서 목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작동하면서 비효율과 무능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사회운영의 논리로서,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요청하는 근거 목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권필상(2007),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구현」, 울산대학교 사회학 대학원 석사논문
김석준 외(2002),「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안성민(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험과 그 가능성」, 진보정치연구소 발표논문집
이종원(2005),「거버넌스 논의의 이론과 실제, 참여민주주의의 이상」,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조형제(2005),「새로운 실험, 컨설플랜트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 대한 평가」, 시민포럼 제15회월례포럼 자료집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갈등관리 전문 가양성 워크숍 교재
황윤원(2014),「큐브행정학」, 서울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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