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_ NPL과 배당이론

소개

부동산경매 중 NPL 및 배당과 관련된 법적 근거 정리입니다.

목차

제1장 NPL
제1절 序言
제1관 NPL 투자의 현실
제2관 NPL 투자의 의미
제3관 NPL의 구분
제4관 NPL이 일반투자자 손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
제5관 NPL 매입전 검토사항
제6관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nplbiz.com)정보제공
제7관 개인이 AMC로부터 NPL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
제2절 용어 이해와 용어의 정의
제1관 용어 이해
제2관 용어 정의
제3절 NPL 관련 법조문 정리
제1관 채권양도(민법)
제2관 채무인수(민법)
제3관 채권양도와 담보책임(민법)
제4관 권리질권(민법)
제5관 변제의 순위(민법)
제6관 대금납부방법(민사집행법)
제7관 저당권(민법)
제8관 계약론
제4절 NPL 양수도 계약 관련서식
제1관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제2관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
제3관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양수도 계약서
제4관 채권양도 통지서
제5관 채무인수 계약서
제6관 매수인의 채무인수 신청서
제7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
제8관 상계신청서
제9관 질권대출 신청서

제2장 배당이론
제1절 배당이론정리표
제2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제3절 배당할 금액
제4절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5절 배당 순위
제6절 배당 방법
제7절 권리의 순위 정리
제8절 공동저당 정리
제9절 경매에서 당연배당자에서 도정법의 함정
제10절 법정저당권 문제
제11절 체당금 채권을 가지 공과금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본문내용

기금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1997년 11월 24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이래 2001. 12월 현재까지 총 21조 5,73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이중 20.5조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5,734억원,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 5,000억원이다

<중 략>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동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적 지위 및 기대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과 병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정이 위 부동산 중 을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을과 병이 위 부동산을 무에 매도하면서 을 지분은 무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갑이 경매절차 진행 중 병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사안에서, 배당절차에서 갑은 병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정이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 정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